건물인도 - 원고 승소 성공사례

부동산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대전 소재 아파트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의뢰인의 언니들로 의뢰인에게 분양대금 일부를 빌려준 자들로 소제기 당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투자금이라 주장하며 원금은 물론 그 이익까지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무렵 언니들과 함께 위 아파트에 살다가 타 지역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언니들만 아파트게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아파트 등기비, 취등록세, 관리비를 납부하였고 언니들에겐 월세 대신 아파트 담보 대출금 이자 일부를 내게 하였고 이어서 피고1)261,300,000원, 피고2)211,250,000원 합 472,55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넣어 법무법인 강건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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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부동산전담팀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등기까지 신청함에 따라 의뢰인이 느낄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으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극 변론하였으며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대출금 이자를 차임으로 보고 의뢰인과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이므로 소제기와 동시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의 변론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완벽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