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피고인 A씨와 공모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달여간 가출 아동인 B양(여, 16세), C양(여, 14세)과 함께 숙식을 한 혐의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심 재판을 받은 결과 징역 6월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실형이 선고 되면 종래 집행유예가 실효되기에 항소심 진행을 의뢰하며 벌금형을 선고 받길 간절히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본 법인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의뢰인과 접견 및 인터넷 서신을 통해 소통하며 선처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가 실종 아동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항소심에 이르러 실종 아동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공탁을 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본 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다면 종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의뢰인에게 감당할 수 없이 가혹한 처사가 된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길 호소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강건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해 벌금 20,000,000원에 처하는 벌금형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