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 벌금형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고 난 후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처벌해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피의자 조사에 있어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대방의 당일 음성 녹취 파일을 제출함으로써 상황이 바뀌어 결국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급히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은 서울시 장애인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으로 1급 지체장애인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센터장으로 계속해서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고소인이 센터 내 비용처리 명목으로 개인 비상금 통장을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 다툼이 있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에 무고의 위험성은 컸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고소인에게 합의를 시도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지체장애인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점 등을 이유로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증거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가장 시급한 피해자 합의를 시도하여 재판이 끝나기 전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사건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