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교회에서 만난 피해자 아내와 기도모임을 통해 친해졌으나 늘 모임은 다른 신도들과 함께했고 사적으로 만나거나 부부관계를 해칠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피해자 아내A의 전화로 의뢰인에게 욕설 문자가 왔는데 이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였습니다. 이후 교회에서 마주친 아내A는 남편이 오해해서 그런 문자를 보낸거라며 실례를 범하여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여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교회 신도들이 있는 밴드(메신저)에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교회에서 쌓아온 의뢰인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불륜남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해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시비가 붙게 되자 의뢰인 차 트렁크에 있던 골프채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어깨, 등, 목 등을 가격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골프채를 휘두른 것은 잘못한 게 맞으나,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찍힌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 의뢰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 또한 폭행을 가했던 것은 사실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겐 동종전과가 없었으며, 재판을 받게된 의뢰인의 상황을 알고난 교회 신도들은 평소 성실하고, 친절했던 의뢰인의 성품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주셔서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끝없는 시도 끝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을 전한 결과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혹여나 실형이 나올까 하는 걱정으로 하루하루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기에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는 끊임없이 의뢰인과 소통하고 양형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직접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에게 골프채로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판단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강건의 지속적인 양형자료 제출로 이를 받아들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