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선고유예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21살의 어린 나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사기 관련하여 도피 중이었고, 특별히 의뢰인의 어머니는 삼촌(피해자)에게 거액을 빌리고 잠적 하였습니다. 삼촌은 '엄마를 찾아오라'며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삼촌(피해자)가 의뢰인을 괴롭히는 정도는 수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사시미 칼을 보여주면서 의뢰인에게 '엄마를 찾아오라'고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의뢰인은 항상 철제 삼단봉을 휴대하고 다니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날 피해자는 의뢰인과 공동피고인의 집에 함께 가서 공동피고인을 무자비 하게 폭행하였습니다. 위 폭행당시 공동피고인(의뢰인의 또다른 삼촌)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무섭고 겁이났으며, 공동피고인이 죽을꺼 같이 맞고 있어 결국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과 공동피고인은 특수상해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단 삼촌(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공동피고인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가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합의금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합의의 과정을 녹음하여 피해자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다시 엄마의 문제로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의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공판단계에 이르러 당사자가 합의 하였다는 점, 평소에 심각한 폭력이 있었다는 점, 공동피고인이 상해에 이르렀다는 점, 의뢰인은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의 규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