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28km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기게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강건은 법률대리인으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 사정을 깊이 이해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위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벌금형 이상 선고 시 회사 내부 징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벌금 800만 원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