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원고 승소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열심히 돈을 모아 외제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외제차의 시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가 판매하는 시트 코팅제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설명서에 충실하게 사용한후 건조해 보니 아직 번호판도 달지 않은 외제차의 가죽 시트가 엉망이 되어 버린것입니다. 크게 상심한 원고는 피고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컴플레인을 걸었지만, 그러나 당연히 피고의 회사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으며 억울한 마음에 잠 못 이루던 원고는 결국 법의 도움을 받기로 하여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이 사건은 원고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인터넷과 물건의 사용서 대로 사용을 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상 제조물의 판매자는 제조물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을 하였고,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품에는 이상이 없고 원고가 사용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제품판매 과정에서 사용설명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원고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강건은 피고가 제품 광고로 올렸던 유튜브 광고를 발견하여 제품설명이 부족한 점을 주장하였고, 사용설명서가 영어로 기재되었다는 점과 '가죽에 해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광고 했던 점을 주장하여 피고의 책임을 적극 주장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6,649,665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을 송달 받은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