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으나 전과 5범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피해자 또한 합의할 의사가 없어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성범죄전담팀은 피해자와 합의를 무리하게 시도하였다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끝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 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또한 검사 항소 기간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