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내과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병원에 내원하여 당뇨 검사를 받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진찰중 배에 촉진을 한 후 바지 위로 성기를 두어차례 잡듯이 터치하였다'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였고 양심적으로 50여년 간 의사생활을 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자체가 수치스러워 신속히 무혐의 결정을 받고자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한 뒤, 사건당일 진료기록 및 병원 CCTV, 직원들의 증언을 수집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의뢰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고소장 접수 당시 진술과 고소인 조사시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어 그 정확성 내지 신빙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건당일 상황과 진찰방법에 대해 문제가 없었음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본 법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및 조사 동석 당시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다른 증거가 없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다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