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낮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은 의뢰인의 차량을 멈춰 세웠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이는 말투로 부정확한 언행 상태를 보였으며 숨을 들이마시거나 허공에 숨을 뱉는 등 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차에서 내린 후 앞뒤로 휘청거리는 등 누가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되어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 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및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다니던 직장에서 징계 및 해고 대상이 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당시 운전했던 자동차를 처분할 것을 권유드리고, 알코올 상담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설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암투병중인 친언니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장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지기에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