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사건 당일 함께 저녁을 먹고 2차로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으며 마감시간이 다가오자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며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걸 표현 했었고 그렇게 잠들다 관계를 맺으려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와중 피해자는 갑자기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잠에 들었으나 며칠 후 경찰에서 의뢰인에게 준강간미수 혐의로 피해자 고소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의 동행없이 경찰 조사를 임했으며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였고 ‘설마 처벌까지 받겠나’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다 결국 구공판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이외에는 혐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 일어난 상황을 진술한 것이라 무죄를 주장하다 오히려 형이 무거워 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는 호감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허락한 것이 아니며,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성관계를 시도했던 것이라 이에 대한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했으며, 재판부에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의뢰인 또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미수에 그쳤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며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강건 담당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합의시도로 원만히 합의 진행을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으며 공판변론종결이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양형자료 제출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상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