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불기소결정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같이 동거하는 사이로 지내다 상해, 협박, 재물손괴, 특수협박, 절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소사실을 파악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해: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이유없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명치를 발로차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말다툼을 하던 중 불륜 행위에 대해서 누이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다툼이 있던 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며 안 나가면 비밀번호를 바꾸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에 달리 도어락을 손괴 하였으며, 피해자가 운동할 때 사용하는 자전거 바퀴, 유니폼, 헬멧, 장갑, 고글, 신발 등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운동하고 들어온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하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5. 절도: 장롱에 있던 피해자 지갑 속에서 신용카드 1장을 꺼내 절취한 신용카드로 식자재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다.

6.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구글 계정을 이용하여 '내 디바이스 찾기'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6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를 제시하고 혐의가 없을을 주장하여야 했기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회의를 걸쳐 고소사실에 대한 반박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상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일시에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 보다 등치가 1.5배 큰 피해자가 싸움중 자신을 죽이려 한 적이 있어 함부로 피해자에게 못 덤비며, 피해자가 혼자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것을 상해진단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2. 재물손괴

피해자가 자신에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치자 둘째 아들이 화가 나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하였으며, 자전거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미니 톱으로 위협하였고 이를 아들이 보았다는 점 자전거 용품 또한 피해자가 다 버리라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찢어 버렸다는 점

3. 특수협박

오히려 피해자가 칼로 어떻게 할까봐 싱크대 뒤로 숨겨놨다는 점

4. 절도

피해자에게 카드를 직접 받았으며 아파트 지하 마트에서 집안에 필요한 생필품과 식료품을 아들들과 같이 장을 보았고,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영수증과 카드를 주었고 피해자도 아무 말 없이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어서 두 아들의 적극적인 참고인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 협박, 재물손괴, 특수협박, 절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