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항소심 피고승소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원고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시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냉난방기 교체비용, 영업손실 등 손해배상금 10,657,025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였지만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으나 다시금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지역에서 시행한 공사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장 근처에 있는 하수관로가 파손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의 사업장으로 하수가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것을 1심에 이어 추가적인 변론을 통해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주장하였으며 법무법인 강건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