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불기소(혐의없음)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물류 공장을 운영하였으며 친구 A씨는 위 공장에 근무하던 중 아내(고소인)의 공황장애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매일 공장에 함께 출퇴근 하였습니다. 친구의 사정까지 봐주며 성실히 근무하던 의뢰인에게 A씨의 아내는 의뢰인이 본인을 강제추행 하였다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고소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되기에 경찰 조사부터 혐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기소되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고소사실에 따른 의뢰인과 심도깊은 상담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 및 공장 직원들의 증언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사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 조사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고소장에 제출했던 사실 번복된 정황들이 많다 판단한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강건의 적극적인 무혐의 입증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사걸 결과]

검사는 피의자는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판단하에 불기소 결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