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 원고승소 성공사례

부동산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2016년 임대차 기간은 2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월차임 없이 임대차 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최종적으로 2022년 보증금 5억 3천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22년 7월까지 정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하였으며 이에 임대인도 동의하여 2022년 4월 확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기존 계약 만료일인 7월까지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은행으로부터 상환에 대한 독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법무법인 강건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미 의왕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동산이 압류된 상황이라 신속히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사업 실패로 파산 결정을 받았던터라, 면책 이후 성실히 일해 모은 재산의 전부를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몇개월 동안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어 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 경제적 손해가 막심한 상황임을 주장하였고, 현금공탁이 어려운 점을 들어 담보의 제공은 지급보증위탁증권을 체결한 문서로 할 수 있도록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후 선임 즉시 자료 준비를 통해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본안 사건 판결 전 보전처분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신속히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안정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강건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재판부는 모든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