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이혼) - 피고방어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원고와 의뢰인은 이웃 사이로 친해져 함께 여행도 가는 등 친분을 가지게 되었으나, 원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를 원고가 알게 되어 피고에게 30,000,000원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상간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증거가 너무도 확실한 경우 위자료 액수를 최소한으로 감액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고와 소외 A씨의 혼인관계는 불륜관계가 있기 전부터 이혼을 자주 언급할 정도로 좋지 못하였으며,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기간 등을 파악 한 후 혼인관계의 파탄에 의뢰인의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과하다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4.부터 2023. 7. 10.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