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장거리 출장으로 새벽 5시 운전을 하다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차량으로 충격하고 약 7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이 불리한 정상이었으나, 법무법인 강건은 사건 당시 의뢰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사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구호조치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변호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벌금 10,000,000원에 처하는 벌금형 선고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