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 피고 방어 성공사례

이혼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원고와 의뢰인은 20년이 넘도록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성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성격 차이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이를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생각한 원고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은 원고의 이혼 요구는 받아 들이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위자료 청구에 대해 혼인관계가 의뢰인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되었기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와 의뢰인에게 동등하게 있다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을 이행함과 동시 477,600,000원을 재산분할 해줄 것을 반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 이혼전담팀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1.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477,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