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항소심 피고방어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원인 미상 화재로 건물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의뢰인)에게 손해배상액 59,727,331원을 청구를 한 사안으로 일부 책임은 인정하다, 원고가 청구한 배상액을 받아들일 수 없어 최소한 감액을 바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감정 결과 화재는 원인불명, 발화지점은 방내부(임차인 지배영역)로 나와 임차인이 손배책임 을 전액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락흔 등으로 발화장소를 추정하는 화재분석 방법의 적절성, 화재에 취약한 자재 사용 등을 적극 소명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1심에서는 80%, 항소심에서는 65%까지 낮췄습니다.

[사건 결과]

1. 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32,306,09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3.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