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 -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사이버상 고소인과 관련된 게시물을 올려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너무도 억울해 하셨으며, 본인이 작성한 게시물로 인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거라 생각도 하지 못하였기에 무죄 처분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고소인을 특정하며 비방하려는 고의 목적이 없었고, 해당 게시글 만으로는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 방법이 없으며, 공익목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 초기 단계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 판단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