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 피고 감액 조정성립 성공사례

민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사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10,000,000원을 청구받은 상태로 청구금액을 최소한 낮춰주길 바라며 법무법인 강건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사건 경위를 파악한 담당 변호사는 실제로 원고측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 회사 역시 향유한 이익이 없음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1회 조정기일 1,200,000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조정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원을 2023. 9.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지체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고를 포기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향후 피고에 대한 민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 등은 피고의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합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