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기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마약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몽골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국제 우편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수령하였으나,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가 들어 있어 마약 밀반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유학생 비자를 받아 국내에 거주 중이던 의뢰인은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였습니다. 마약전담팀은 의뢰인이 수령한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점, 주거지에서 마약류가 발견되지 않은 점, 마약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들어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강건이 주장하는 입증 사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