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육군수사단 불입건 결정 성공사례

군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육군 상사 신분으로 회식 후 귀가하던 중 도로에 서 있던 학생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목격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 부모님까지 현장에 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며, 형사처벌에 이어 군대 내부에서 징계까지 받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기에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담당 수사관님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피해 학생 부모님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학부모님께서도 의뢰인이 작성한 사과문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강건의 신속한 초동 조치를 통해 수사 개시 자체를 하지 않는 처분인 '불입건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