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불기소결정 성공사례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 친구 A씨는 그 공장에서 일하던 동안 아내(고소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매일 함께 출퇴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성실히 근무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아내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전혀 아니었으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서는 종종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되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기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고소사실에 대한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과 의뢰인 및 공장 직원들의 증언이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고, 이전에 제출한 고소장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점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강건의 적극적인 혐의 무효화 노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