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동일한 범행으로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절박한 상황으로 인해 사무실을 찾아와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강건은 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전 범행 사례는 1년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 8개월의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식당을 개업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자 강력하게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이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경위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운전을 한 차량의 매도사실증명원, 현재 운영 중인 식당의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의뢰인이 집안 경제를 혼자 책임지고 있는 사실 등을 양형자료로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가 종료되고 형 집행기간이 더 길어질 것임을 확신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강건은 무면허 운전 사건에 적절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얻게 되어 의뢰인을 큰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