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 불기소(증거불충분)결정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알바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컨설팅 회사의 A실장의 지시를 받아, 신용불량자 고객들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건당 수당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러한 자금 이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액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경찰에 의해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사건 경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당시 만 21세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고자 한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회 초년생으로서 미용실 아르바이트나 단기간 제조공장에서의 경험이외에는 사회 경험이 부족하며, 은행 업무에 대한 미숙함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본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 당일에는 하루만 일하고 모친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와 유사하다는 언급을 듣고 더 이상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강건의 적극적인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증거 부족으로 인해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