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등 - 집행유예 성공사레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 근처의 편의점에서 지인들과 한잔하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20대 초반의 세 남성들과 말다툼이 시작되어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하나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며, 나머지 두 명의 피해자에게는 의자를 여러 번 던져서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비해야 했지만, 택배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건 처리를 미루다가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들이 총 3명이었고, 처음에는 벌금을 내고 합의를 하자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어 벌금형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대신 합의금 대신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재판 변론이 끝날 때까지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폭행 피해 정도가 중간 정도였고, 의뢰인이 집안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2년간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 하였고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