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의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5%로 높아 가중 처벌 대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단속을 회피하려고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건물 사이를 뛰어 도주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의뢰인의 입장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과 깊이 상담한 결과, 3명 이상의 전문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1.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3. 음주운전으로 인해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점 
4. 가족 생계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실형 선고 시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발생하는 점

이러한 변론을 통해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