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 불기소 결정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휴학중 학비를 벌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으며, 회사 실장은 고객들 중에서 돈을 상환해야 하는데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와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제안했고, 이에 건당 수당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으나 나중에 이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게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강건에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결과, 당시 만 21세로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돕고자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조사와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미용실 아르바이트나 단기 제조공장에서의 짧은 경험 외에는 사회 경험이 없으며 은행 업무에 대한 미숙함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범행 당일에 일자리를 한 날 뿐이었으며 모친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와 유사한 사례를 들어 더 이상 범행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음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 의사로 행동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강건의 강력한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