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혼수상태의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사건에서 비보호좌회전 차량 운전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관계 법령의 모든 규정에 근거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고 발생 시 의뢰인과 피해차량 운전자 간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족과 합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다양한 증거 및 의뢰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