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 선고유에 성공사례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집안 문제로 인해 남편과 싸움을 하던 도중 배우자인 A씨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으로부터 분리조치를 위한 퇴거를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난동을 부렸으며, 경찰관들의 배를 걷어 차고, 허벅지, 낭심 부분을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의뢰인은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애기를 데려오라며 자해를 할 것처럼 협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벌에 처하고 있는 추세로,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고,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은 자녀와의 분리에 대한 몸부림에 가까운 저항에서 비롯된 점, 위험한 물건을 공격할 의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사건발생 후 병원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점, 의뢰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라는 선고유예 형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