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은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으며 급히 차선 변경을 하다 직진중이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 A씨는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이 매우 불리한 정상으로 적용되기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은 대리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은 것도 상해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