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처한 상황 ]

의뢰인분은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의 내용은 의뢰인의 자녀가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에게 모멸감등을 일으키는 언동을 지속적으로 행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를 받을 경우 추후 입시나 장래 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더군다나 학교폭력대책심의가 개최되는 일시가 교내 기말고사 준비 기간과도 겹쳐 학업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내용에 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심의 단계에서 명확하게 입증하여 정상적인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하게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학폭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따라 진로, 입시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1,2,3,7호 - 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4,5,6호 - 출결사항 특기사항

[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

법무법인 강건의 학교폭력 전담팀은 우선적으로 의뢰인분의 자녀로부터 사안의 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고 해당 사안을 처음부터

세세하게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갔고,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억울해하는 학생의 진술이 충분히 신뢰성이 있었기에,

학교폭력을 행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강건 학교폭력 전담팀은 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시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진술에서 신빙성이 의심되는 제반 상황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의견서를 미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나, 학교폭력대책심의 사안은 개최 당일 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기에,

법무법인 강건 학교폭력전담팀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의심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학부모인 의뢰인 및 자녀와 함께 심의에 대하여 사전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위와 같은 법무법인 강건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른 풍부한 노하우를 활용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심의 단계에서 학교폭력이 없었음을 인정받아 사안에 대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학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거나 억울함을 주장한다면 문제없이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절차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한 결과를 맞닥뜨릴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장래 진학과 입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로까지 회부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하며, 일련의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기에 꼭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징계처분에 따른 상대적으로 경한 1,2,3호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생활기록부 등재를 면할 수 있기에 충분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있음을 적절히 자료를 통해 주장한다면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법인으로서, 의뢰인분의 사안에 대하여 양심적인 조력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