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법무법인 강건의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끝까지 동행하여 최고의 결과를 선사합니다.

[형사] 특수감금 (데이트폭력)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1심 판결 확정)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2024-02-28 15:46:02

[ 의뢰인이 처한 상황 ]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연인과 집 안에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집을 나가려던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막는 등 폭행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

 

변호인은 일단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한 협박의 주된 내용이 피해자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던 점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고,

의뢰인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구체적으로 되짚어 증거 기록과 하나 하나 대비,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과장한 공소 당시

상황에 대해 과학적, 논리적으로 그 과장된 부분을 탄핵하고 그 정도를 낮추려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적극 연락하여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상황 등을 적극 소통하여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금전으로나마 그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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