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법무법인 강건의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과 끝까지 동행하여 최고의 결과를 선사합니다.

[민사 전담] 전세보증금 반환 - 원고 승소 (신속 종결)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2024-02-29 09:09:36

[ 의뢰인이 처한 상황 ]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전세 계약 종료, 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임대인인 집주인이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사건을 맡긴 9월 말부터 소장 제출 후 상대방이 묵묵부답으로 송달을 받지 않는 고로 시간 지연이 익히

예상되었고, 법원이 요구하는 데에 대해 빠른 보정 및 신속한 송달 과정(일반 송달 – 특별송달 – 공시송달) 보정을 진행하여

한달 반 만에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판결문이 나오고 나서도 상대방에 송달이 되지 않는 관계로, 재판부와 적극 소통하여 이 또한 공시송달로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과정에서는 위 경매 신청과 함께,  각종 압박 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이 최대한 빠르게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진정한 첫걸음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안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을 확보해둠으로써 일련의 경매 과정 등으로 나아갈 수도, 언제든 나아갈 수 있게 준비해두는 것으로도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는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재산명시, 재산조회), 있다면 추가적으로 압박할 수 있게끔
(통장 압류, 추심, 다른 재산에의 압류 등) 다른 일련의 과정에도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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