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처한 상황 ]

​피고인 A는 고3 수험생활 도중 스트레스로 약 일주일간 일탈·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가출팸에 들어가 함께 생활을 하다가, 자동차 절도 및 사용절도, 촬영물 이용협박에 연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집으로 일주일만에 복귀하게 되었으나, 가출팸의 범행이 밝혀지게 되면서 위 범죄들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

피고인 A는 범행에 연루된 것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공소가 제기된 이후 재판이 열리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첫 심리기일 이후 2주 후에 성년이 될 예정이라

준비 및 대응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수절도 및 촬영물이용협박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성년이 된 이후에는 집행유예 내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시급하게 사건을 검토한 후,

① 이 사건 성적촬영물이 피고인들이 직접 촬영하거나 생성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생성한 동영상을 재촬영해 발생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② 자동차 절도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③ 피고인은 본 건 이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④ 이 사건 공소장이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심리기일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피고인은 성년을 앞두고 있는데

소년법의 입법취지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품행교정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이어서 소년에게 교화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 준비하여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

[ 사건결과 ]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피고인(보호소년)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처분(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동조 제1항 제2호 처분(수강명령), 동조 제1항 제3호 처분(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