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처한 상황 ]

피고인은 돈을 빌려준 피해자가에게 돈을 갚으라며 가게로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욕을 하면서 채무변제를 협박하였고,

돌을 들어 내리 칠 듯이 협박하였으며, 수 차례 폭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손괴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적인 추심행위로

긴급체포되어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채권자로서 반성의 기미가 없었으며 구속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습니다.

이 사건 범죄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된 확률이 높고, 피고인의 가족은 연락이 되지 않아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구속기간에도 문제 등을 일으키곤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

우선 피고인의 반성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접견을 통하여 위법성을 인지 시켰습니다.

처음엔 피고인은 범죄를 부인하여 채권자 임을 당당하게 주장하였으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범의 위험성과 2차 피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임의적인 각서를 작성

하여 2차피해 방지를 노력하였으며, 위법성 인식을 바탕으로 여러 차레 반성문을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채무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후 채무 포기를 하여 2차 가해 가능성을 제거 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명한 보호관찰을 부가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재판 전 구속 후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