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처한 상황 ]

피고인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운전하여 사고가 났고, 이에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 있었으며, 마지막 전과(집행유예)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는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어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의 명의 또한 피고인의 명의가 아닌 피고인 동생의 명의의 차량이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

사안의 경우 이미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많고 마지막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아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합의 시도 끝에 빠른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은 음주교통사고 부분은 합의하였으므로 의율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만을 의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어린이 봉사활동 전적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운전거리가 짧다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정지수치로 높지 않다는 점, 도주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여 사고를 수습하고자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차량을 운전할 목적보다는 이동주차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는 동기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결과 ]

이에 재판부는 마지막 선처로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내려주었고, 대신 높은 사회봉사 시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즉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였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