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처한 상황 ]

​본 변호인을 방문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결혼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외도사실을 인지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위 사정들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원한다고 해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

부정한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혼인기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부정행위의 정도 등

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임을 받은 이후,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정행위 관련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발생하기에 앞서 이미 성격차/문화차이로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되어 있었으며,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거듭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 상대방에게 자녀가 없었고,

만남의 기간도 짧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기로 하고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

이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는 원고의 3000만원 청구 사안에 관하여, 피고에게 1300만원의 지급의무만 발생함을 명시하려

성공적으로 방어해드리게 되었으며,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해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