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성공사례

교통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자로 이 날도 평범한 출근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보행자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단 의뢰인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이륜차량의 전면 부위를 충격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정강이뼈 골정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법인조력]

의뢰인께서는 본 법무법인 강건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상과 회사 내에서의 성행 및 평판을 이루어 보아 탄원서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결론]

이에 재판부에서는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