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 빌라 앞 주차 차단기 앞에 승용차를 정차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빌라 주민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장을 떠나려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달려와 의뢰인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및 운전석 창문을 붙잡아 매달렸고, 의뢰인은 그 상태로 약 22m 구간을 진행하여 위 차량 운행 속도를 이기지 못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처음 의뢰인은 큰일이 되리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현장을 떠났다고 말하였는데요.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에게 사건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하고,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의 원인이 되었던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 변상을 하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포함하여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