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기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명품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고객의 질의에 댓글을 달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고객 문의사항에 답변하도록 하고, 고객들이 카드 결제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환불처리 업무를 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고객 응대, 환불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명품구매대행 사이트의 사장인 다른 피고인은 판매되지 않는 물건들을 사이트에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 고객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의뢰인도 이들을 도왔다며 사기방조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

의뢰인은 그저 단순 사진을 올리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사기범죄전담팀은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사진 게시를 시작으로 고객 문의사항 답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방조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만 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방조 범행의 피해 액수에 관하여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이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