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불기소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마약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해외 여행 과정에서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대마등을 휴대하고, 자신의 캐리어 안 의류 사이에 담은 채로 국내공항에 입국하면서 반입하려다 적발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이 법무법인 강건을 방문할 당시 자신의 범행을 깊게 뉘우치고 있었으며, 이전에는 동종전과도 없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 취급자가 대마 등의 마약등을 취급, 유통할 경우 마약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에, 법무법인 강건은 곧바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반성문으로 작성하고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강건이 주장을 토대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