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절도 집행유예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금융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서울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건설구조물 운송을 의뢰받고 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원하는 대로 운송비를 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같은 날 건설구조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놓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또 다른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과 담배를 가져가 절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령과 절도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며 1심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저희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강건의 금융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에게 사건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이 횡령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습니다.

 피해자들도 1심과는 달리 반성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원만히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이 충분히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