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성범죄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옷 사이로 숨겨 이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에 대해 기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전에 동종범죄이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상황에서 징역은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법무법인 강건은 성범죄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세세하게 사건 파악 및 의뢰인과의 심층상담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양형자료를 갖추어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론]

의뢰인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어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었는데, 법무법인 강건의 조력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