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교통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회식 후에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의뢰인의 집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돌아간 후 다시 의뢰인의 집에서부터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건의 음주운전 혐의가 병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두차례 있어 다급하게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다행히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지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우선 이번 음주운전 사건의 피해를 확인했는데요.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만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무사히 피해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금주서약서와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간곡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론]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