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들은 피해자가 평소에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에 락카를 이용하여 문자와 그림등을 그리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손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들은 공동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이 사안은 특수상해와 공동재물손괴죄가 동시에 걸려있는 사건인 만큼 자칫 잘못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하게 대처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담팀은 다수의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으로 사건을 꼼꼼하게 살피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우선 의뢰인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사용한 범행 도구가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범행도구가 다르다는 주장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