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금융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소인의 의뢰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한 점, 의뢰인이 전문직이 아닌데 고소인에게 전문가라 소개 및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고소 접수 및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법무법인 강건은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고소인의 진술에 허점이 있음을 캐치하고 이를 통해 관련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구비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사기범행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사기 범행이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판단, 이에 의뢰인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 없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