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의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고, 테이저건을 손으로 잡아 뺏으려고 하는 등의 폭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결국 기소까지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의뢰인의 가족분들께서 이 사실을 알게되자마자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곧바로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담팀은 경찰의 신원확인과 사건 경위 확인 등에 최대한 협조하며,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문을 제출하는등 사건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강건은 양형자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