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성공사례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담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B는 의뢰인A의 집에서 피해자가 의뢰인A를 폭행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였고, 의뢰인A도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가져와 머리 부위를 막은 피해자의 왼팔을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각각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특수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강건 조력]

법무법인 강건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의뢰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A를 폭행하였다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뢰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들의 전과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담아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들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강건이 주장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의뢰인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